1. 아파트 전세사기 

많은 분들이 '아파트 전세사기'라는 단어를 생소해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전세사기는 주로 빌라나 오피스텔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빌라, 오피스텔과 달리 아파트는 전세사기에서 상대적으로 안전한 것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상대적으로 안전한 것이지 아파트에서 전세사기 사건이 전혀 일어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아파트 역시 전세사기 사건에 자주 발생하는 곳 중의 하나인데, 빌라나 오피스텔에 비해서 상대적인 위험성이 적을 뿐입니다.

최근에 용인지역에서 발생한 대규모 신탁전세사기 사건의 경우 아파트 대부분의 세대가 전세사기를 당한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주기도 하였습니다. 사기꾼들은 세입자들이 부동산 관련 법률을 잘 알지 못한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악용하였는데요.

해당 아파트에는 신탁 전세사기를 알리는 현수막이 길게 걸려있는데, 최근 아파트 전체가 공매에 넘어가 피해자들은 보증금을 한 푼도 돌려받지 못한 상태에서 그대로 쫓겨나게 될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아파트 전체 550여 세대 중 150 세대가 신탁 물건이었는데, 이 중 다수가 공매에 넘어가 세입자들의 근심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와 같이 아파트도 전세사기의 안전지대가 아니기 때문에, 세입자들은 전세 계약을 체결할 때 각별한 주의를 기울이셔야 하겠습니다.

만약 전세사기 사건을 휘말렸다면 피해를 인지한 즉시 신속하게 법적조치를 취해 피해회복을 도모하셔야 합니다. 사실상 신속한 법적조치만이 피해를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2. 전세사기 피해에 대응하는 법적조치

전세사기 피해에 대응할 수 있는 법적조치는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이 중 자신의 상황에 맞는 법적조치를 선택해 효율적으로 법적 절차를 진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피해회복을 위해 가용할 수 있는 시간과 비용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모든 법적조치가 다 효과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효과가 없는 법적조치를 진행해 괜한 시간과 비용을 낭비하기 보다는 사건을 객관적으로 파악한 이후에 필요한 법적조치를 착착 진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전세사기 사건이 아니더라도 일반적인 전세 보증금 미반환 사건은 아파트에서도 항상 발생하기 마련입니다. 집주인이 제 때에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세입자는 큰 손해를 보게되는 만큼 신속한 법적조치로 피해를 최소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전세보증금반환소송은 전세사기 사건, 전세보증금 미반환 사건에서 반드시 진행해야 할 법적조치입니다.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하고 집주인을 압박하기 위해서는 임차권등기명령 절차를 반드시 진행해야 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절차를 완료한 후 이사를 하고 집주인에게 전세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면 연 12% 상당의 이자를 적법하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신속하게 문제를 해결

아파트 전세사기 사건에 휘말리게 되면 세입자는 큰 정신적, 물질적 타격을 받게 됩니다. 집주인의 전세보증금 미반환으로 인해 발생하는 손해를 최소화해야 미래를 도모할 수 있게 됩니다.

신속한 법적조치만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전세사기 사건에 휘말렸다는 사실을 인지했다면 전세사기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문제를 해결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