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의 역사는 임대차 법의 발전의 역사라고 표현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우리 법은 임차인을 보호하면서도 임대인의 정당한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법 개정을 거듭해 왔습니다. 민법에서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기 위하여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신설하여, 임대차 3법이라고 불리는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 상한제, 전월세 신고제 등을 도입하였습니다.

그러면서도 임대인을 보호하기 위한 수단으로 정당한 계약갱신거절 등 보호규정도 함께 규정하였지만, 자극적으로 편집된 언론 기사나 잘못된 인터넷 정보만을 보고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여 피해를 보는 분들이 우리 주변에 많습니다.

부동산 법률 전담센터는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에게 자신의 현재 상황에 가장 부합한 권리보호수단과 법적 절차가 무엇인지를 가장 빠르고 명쾌하게 제시하여 드립니다. 대한민국 전국을 누비며 주택 임대차 사건을 섭렵해온 부동산전문변호사들에게 도움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