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전세사기 피해를 입었을 경우 필요한 신속한 법적조치 

뉴스에 크게 보도되었던 대규모 전세사기 사건 이후에도, 크고 작은 전세사기 사기 피해 사례는 여전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전세사기 사건에 휘말린 경우 신속한 법적조치로 피해회복을 도모해야 하는데요. 여러가지 법적조치 중 '임차권등기명령'은 전세사기 사건을 해결하기 위한 필수절차라고 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전세보증보험회사가 임차권등기명령 결정문을 필수서류로 요구하면서 임차권등기명령의 중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신속한 진행이 필요한데, 변호사의 도움없이 나홀로 진행을 하다가 애를 먹고 시간이 늦춰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세보증보험 이행청구를 하는 경우에도 이행청구 서류 접수 후부터 보증보험금 반환까지 2~3개월 이상이 소요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신속한 임차권등기명령 절차 진행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2.임차권등기명령,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유지를 위해 필요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세입자들이 임차권등기명령 절차를 진행하는 이유는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하기 위해서입니다.

최근에는 전세집이 경매로 넘어가는 경우가 많은데, 경매 절차에서 우선순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모두 '주택의 점유'를 그 요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태에서 이사를 가게 되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상실되는 것인데, 임차권등기명령제도를 통해 이러한 경우에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주고 있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이 보장하는 세입자의 중요한 권리이기 때문에, 제 때에 임차권등기명령 절차를 진행하셔서 법이 보장하는 권리가 상실되지 않도록 해야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집주인을 압박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사실이 부동산등기부등본에 기재가 되기 때문입니다.

기억하셔야 하는 점은 집주인의 보증금반환의무와 세입자의 임차권등기명령 말소 의무 중 집주인의 보증금반환 의무가 선이행의무라는 점입니다.

쉽게 말하면 집주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돌려받은 이후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지워주면 된다는 뜻입니다. 간혹 집주인이 임차권등기를 지워주면 보증금을 돌려주겠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는 선후관계가 뒤바뀐 주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3. 그 외에 필요한 법적 조치

최근에 발생한 전세사기 사건은 임차권등기명령만으로 해결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집주인에 대한 형사고소, 전세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해야 할 수도 있고, 전세집을 경매에 넘겨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전세사기 사건의 해결방법은 매우 복잡한 편인데, 피해자들마다 처한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전문 변호사와 상담을 한 후 자신의 상황에 맞는 최적의 법적조치를 진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이씨엘파트너스 전세사기변호사닷컴은 다수의 전세사기 사건에서 보증금 회수에 성공한 수많은 승소 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전세사기 사건에 휘말려 임차권등기 등 신속한 법적조치가 필요하신 분들은 저희 제이씨엘파트너스 전세사기변호사닷컴에 도움을 요청해 문제를 해결해나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