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종중과 관련된 재산분배 문제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종중과 관련된 문제는 관련 법리가 복잡할 뿐만 아니라, 혈연으로 엮인 가족간 분쟁이기 때문에 그 양상이 기본적으로 매우 복잡합니다.

혈연관계를 맺고 있는 가족간에 원만하게 분쟁을 해결하면 가장 좋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아 종중과 관련된 소송은 무수히 많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나 '종중재산분배'와 관련된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종중 재산을 종중원 중 한 명이 일방적으로 처분하는 등의 문제는 빈번하게 발생하곤 합니다.

'종중'은 여러가지 측면에서 매우 특수한 혹은 매우 특이한 집단입니다. 가족간 유대를 매우 중시하는 한국 고유의 문화가 많이 담겨있다고 할 수 있는데요.

2. 종중의 법적인 성격과 그와 관련된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종중은 '비법인 사단'으로 분류가 되는데, 종중의 특수성을 고려해 매우 특수한 판례 법리가 정립되어 있습니다.

민법상 비법인 사단으로 분류되는 종중은 종중원과 별개의 법인격을 보유하기 때문에, 종중원이 독자적으로 종중재산을 처분할 수 없습니다.

법률적으로 종중재산은 '총유'로 구분을 하는데, 총유란 공유(공동소유)와 매우 유사하지만 공동체의 연대성이 보다 강화된 재산형태입니다.

개별적 성격이 강한 공유에 비해 총유는 단체적 성격이 강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총유재산을 처분할 때는 반드시 종중총회의 결의에 의거해야만 합니다.

종중재산을 분배함에 있어서 명의신탁 된 종중 부동산을 종중원이 허락없이 처분하는 등의 여러가지 문제가 발생하곤 합니다.

종중재산 분배와 관련하여 자주 문제가 되는 분쟁 중 하나는 종중재산이 수용되거나 매매가 이루어져 예상치 못한 정도의 많은 매매대금이 들어온 경우입니다.

이 경우 종중재산을 어떻게 분배할 것인지를 놓고 종중원들간에 심각한 법적 분쟁이 벌어지게 되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그간 종중업무를 담당했던 임원들이 기여도를 인정해 분배를 더 해달라고 하거나, 여성 등 일부 종중원들을 제외하고 불평등하게 종중재산을 분배해 갈등이 발생하곤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법원은 여성 종중원이나 사위를 배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 종중재산분배는 공평하지 못해 위법하다는 판결을 선고하기도 하였는데요.

종중재산을 분배하는 종중총회결의에 하자가 발생해 재산상 손해를 입은 경우 종중원은 권리를 회복하기 위한 법적조치를 심각하게 검토하게 됩니다.

부적법한 방식으로 종중재산을 분배하는 종중총회결의로 손해를 입어 소송을 제기한 경우, 해당 소송에서 승소하기 위해서는 종중총회결의가 위법하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종중규약과 불공평한 분배결의가 이루어진 종중총회결의록을 꼼꼼하게 검토해야만 합니다.

특히나 종중총회결의의 경우 총회소집결의 통지를 하지 않는 등 절차적 하자가 있는 경우 위법함을 면치 못하게 됩니다.

이 외에도 여성이나 해외거주자를 종중재산분배에서 제외하거나, 특정 종중원에게 과다한 방식으로 종중재산을 분배하는 결의는 위법할 수 있습니다.

3. 종중재산분쟁은 법률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종중재산과 관련된 분쟁은 매우 빈번하게 발생하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판례가 무수히 많이 축적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종중소송에서 좋은 결과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관련 판례에 대한 꼼꼼한 법리검토가 필수입니다.

법리적인 측면 이외에도 업무를 진행함에 있어서 가장 효율적인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고민도 필요합니다. 종중과 관련된 법적 분쟁에서 좋은 결과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관련 분야에 승소 노하우를 보유한 부동산전문변호사의 도움이 필수입니다.

제이씨엘파트너스 부동산법률연구소는 부동산과 관련된 복잡한 법적 분쟁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을 위해 최적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불공정한 종중재산분배 결의, 하자 있는 종중총회결의 등으로 인한 복잡한 법적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은 관련 분야에 압도적인 승소 노하우를 보유한 저희 제이씨엘파트너스에 도움을 요청해 문제를 해결해나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