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중중 부동산 관련 법적 분쟁의 복잡성

최근에 종중 총회결의의 유효성을 둘러싼 문의가 많아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종중 총회결의를 둘러싼 법적 분쟁은 복잡성을 띄기 때문에 종중 관련 분야에 전문성을 보유한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종중 관련 분쟁은 종중 법적 분쟁의 특수성을 알지 못하면 좋은 결과를 이끌어내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제이씨엘파트너스 부동산법률연구소는 다수의 종중 관련 분쟁에서 승소한 성공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종중은 공동선조의 분묘수효와 제사, 그리고 종중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운영되는 관습상의 집단입니다. 종중과 관련한 법적 분쟁은 예전부터 끊이지 않고 있어 왔는데요.

종중의 특성상 공동선조의 후손은 자신의 의사와 상관없이 성년이 되면 종중의 구성원(종원)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법원은 종중을 '비법인 사단'으로 규정하고 있는데요.

종중은 비법인 사단으로써 법적인 단체성이 인정되기 때문에, 종중이 그 구성원인 종원에 대해 가지고 있는 고유하고 기본적인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것은 엄격히 금지됩니다.

2. 중중 총회결의 무효소송, 치밀한 법리검토가 필요합니다. 

종중과 관련한 법적 분쟁이 복잡하고 어려운 이유는 실제로 종중이 운영되는 방식과 법률에서 요구하는 방식이 너무나도 다르다는 것입니다.

특히나 종중 재산은 민법상 '총유'의 형태로 관리가 되는데요. 종중은 비법인 사단이기 때문에 종중 재산을 관리, 처분 함에 있어 구성원들의 의사가 중요하고, 구성원들의 의사가 침해된 경우 관리행위/처분행위 등이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종중은 비법인사단이고 종중 재산은 총유물로 간주가 되기 때문에, 이를 관리/처분 함에 있어서 구성원들의 의사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종중총회결의'가 중요한 이유는 바로 이것 때문인데요.

종중총회의 결의에 의한 종중재산의 관리와 처분은 종중원 전체의 이익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그 목적에 맞게 관리되고 처분되어야 합니다.

종중 총회 결의에서 결의된 종중 재산의 처분, 관리에 관한 내용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거나 현저히 불공정한 경우 무효로 될 가능성이 다분한데요. 특히나 종중 총회 결의의 내용이 종원의 고유하고 기본적인 권리의 내용을 침해한다면 이는 법률상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 때문에 종중총회에서 결의한 내용으로 인해 종원으로써의 법률상 이익을 침해당하신 분들이 종중총회결의 무효확인소송 진행을 검토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종중총회결의 무효확인 소송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바로 '총회소집통지 절차의 위반'입니다. 종중 총회 소집통지 절차를 위반하게 되면 총회결의의 내용이 어떠하던지 간에 종중원의 권리를 침해한 것이 되어 총회결의가 무효로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관하여 대법원 판례도 "가능한 모든 종중원에게 개별적으로 소집통지를 함으로써 각자가 회의와 토의 및 의결에 참가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하고, 일부 종중원에게 소집통지를 결여한 채 개최된 종중총회의 결의는 효력이 없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종중총회결의 소집통지는 통상적으로 적법한 대표자가 진행하는데, 적법한 대표자가 없는 경우에는 연고항존자가 진행을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종중원에 관한 족보가 발간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족보에 근거해 종중총회의 소집대상이 되는 종원의 범위를 확정한 후 통지절차를 진행합니다.

3. 종중소송, 부동산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세요. 

종중에 관한 법적 분쟁은 복잡성을 띄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애써 진행한 종중총회가 무효가 되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가문 내에서 일어나는 분쟁을 외부로 알리지 않고 자체적으로 해결하려고 하다가 문제가 커지게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종중 관련 법적 분쟁에서 승소하기 위해서는 종중규약, 족보, 총회 회의록 등의 자료를 꼼꼼하게 살펴야 합니다. 종중이 실제 운영되는 방식과 판례에서 요구하는 기준이 달라 곤란한 상황에 처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분쟁 초기에서부터 종중 관련 사건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문제를 해결해나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제이씨엘파트너스 부동산법률연구소는 다수의 종중 부동산 분쟁에서 성공적인 결과를 이끌어낸 승소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종중 관련 법적 분쟁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은 저희 제이씨엘파트너스 부동산법률연구소에 도움을 요청하셔서 문제를 해결해나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