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전세사기 피해를 입었을 경우

세입자들이 전세사기 사건에 휘말리게 되는 것은 부동산 관련 법률에 무지하기 때문입니다. 특히나 사회초년생이나 주거취약계층일수록 그러한데요.

전세사기꾼들은 사회초년생, 주거취약계층의 절박한 사정을 악용하여 보증금을 편취하는데 그야말로 악질적인 행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입자들은 전세사기를 당하고도 자신이 어떠한 상황에 처해있는지를 파악하기 어려워할 때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기에 전세사기 사건에 능통한 전문 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해 자신의 상황을 객관적으로 파악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상황에 대한 객관적인 파악을 통해 유효적절한 법적조치를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2. 다세대주택 전세사기 피해의 정의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다세대주택과 다가구주택의 정확한 차이가 무엇인지 잘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세대주택은 한 건물을 구성하는 호실마다 등기부가 별도로 나와 있는 건물을 의미합니다. 이에 반해 다가구주택은 여러개의 호실로 구성되어 있어도 건물 하나에 한 등기부만 발급됩니다.

다세대주택과 다가구주택은 전세사기 사건을 진행하는 양상에 있어서도 매우 큰 차이가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다가구주택의 세입자들의 상황이 더 좋지 않은 편입니다.

특히나 다가구주택 후순위 세입자의 경우에는 상황이 정말 좋지 않다고 할 수 있는데요. 전세사기 피해를 당한 사실은 같아도 이와 같이 수법이나 양상이 다르기 때문에 정확한 상황 판단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세대주택에 입주해 있는 선순위 임차인들은 상대적으로 상황이 좋은 편입니다. 하지만 말 그대로 상대적으로 상황이 좋은 것 뿐이고, 여전히 극복해야 할 사항들이 많이 있습니다.

다세대주택 전세사기 사건에서 세입자들을 가장 어렵게 하는 것은 바로 전세계약 체결당시의 매매가와 현재의 매매가가 큰 차이가 있다는 점입니다.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건들은 부동산 호황기에 체결되었던 계약들이 대부분입니다. 이후 금리인상으로 부동산 가격이 하락했는데 그렇기 때문에 매매가보다 전세가가 비싼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매매가보다 전세가가 비싼 현상은 승소 판결 이후 전세집을 경매로 넘겼을 때 큰 장애물로 작용을 하게 됩니다.

싼 값에 낙찰을 받더라도 세입자의 보증금을 물어줘야 하기 때문에 아무도 낙찰을 받으려고 하지 않는 현상이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결국 세입자가 셀프 낙찰을 받는 방향으로 진행이 되는데, 최근에 제정된 이른바 '전세사기 특별법'은 세입자의 셀프낙찰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짜여져 있습니다.

전세사기 특별법의 요지는 "국가가 세금을 양보할테니, 손해를 보더라도 세입자들이 임차 건물을 낙찰받아 인수하라"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조세채권 안분'이라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세입자가 전세사기가 발생한 주택을 셀프 낙찰받는 것은 문제를 해결하는 좋은 방법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 경우 세입자에게 큰 손해가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매매가보다 전세가가 비싸기 때문에, 전세가보다 낮은 가격에 낙찰을 받게 되고 그 차액은 고스란히 세입자의 손해로 귀결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상 세입자들은 울며 겨자먹기로 전세집을 스스로 낙찰받는 방안을 선택하게 될 때가 많은데, 본격적인 법적조치를 취할 때부터 셀프 낙찰을 받을 때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그 기간동안 손해를 줄일 수 있는 다른 방법들을 강구해야 합니다.

다세대주택 전세사기 사건에 휘말린 선순위 임차인의 경우 다가구주택 전세사기 사건의 피해자보다 상황이 상대적으로 좋지만 막대한 손해를 보게되는 것은 매한가지입니다. 결과적으로 받게되는 손해의 액수가 상대적으로 적을뿐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게 됩니다.

3. 전세사기 사건은 능력있는 법적조력자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전세사기 사건은 초기 단계에서 어떤 법적조치를 취하는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첫 단추를 잘못 꿰면 이후의 절차가 완전히 꼬여버리게 되기 때문에, 초기 단계에서부터 전세사기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문제를 해결해나가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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