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속하게 진행해야 합니다

전세사기 사건에서 신속하게 임차권등기명령을 진행해야 하는 이유는 우선 주택임대차보호법이 보장하는 세입자의 중요한 권리를 유지하기 위해서입니다.

전세사기 사건이나 전세보증금 미반환 사건을 진행하다보면 세입자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태에서 이사를 가야 하는 상황이 종종 발생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세입자)에게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라는 중요한 권리를 보장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임차권등기명령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사를 가게 되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상실됩니다.

일차적으로 임차권등기명령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태에서 세입자가 이사를 한다고 하더라도 보증금과 우선변제권을 유지시켜주는 기능을 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은 전세집이 경매에 넘어간 경우 경매절차에서 순위를 유지시켜주는 기능을 하기 때문에, 이사를 앞둔 세입자는 반드시 임차권등기명령을 한 이후에 이사를 가셔야하겠습니다.

기억해야 하는 점은 임차권등기명령이 등기부에 기재된 이후에 이사를 가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과 결정시점부터 등기기재시점까지 시간이 소요되는데, 그 사이에 이사를 가시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상실되니 주의를 하셔야하겠습니다.

2. 임차권등기명령은 부동산등기부등본에 기재가 됩니다

전세사기 사건과 보증금 미반환 사건에서 임차권등기명령이 필요한 두번째 이유는 임차권등기명령이 돈을 돌려주지 않는 집주인을 압박하는데 큰 효과가 있다는 것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이 인용되면 해당 사실이 부동산등기부등본에 기재가 되는데, 해당 사실만으로도 임대인에게 매우 큰 압박을 주게됩니다.

그리고 임차권등기명령을 설정한 임차인은 임차권등기명령을 손쉽게 해제할 수 있는반면, 임차권등기명령을 당한 집주인은 임차권등기명령을 해제하기가 매우 까다롭고 어려운 편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돈을 돌려주지 않은 임대인을 압박할 수 있는 좋은 수단입니다. 실제로 임차권등기명령이 등기부에 기재가 되면 전혀 연락을 하지 않던 임대인이 연락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세보증금은 임대인의 자발적인 반환을 통해서 회수하는 것이 가장 좋은데, 임차권등기명령은 이를 이끌어내는데 좋은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전세보증보험을 통해서 보증금을 회수하는 경우도 많은데, 보증보험회사에서 임차권등기명령 결정을 필수 서류로 요구하고 있어 임차권등기명령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3. 부동산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세요

신속한 임차권등기명령 절차 진행을 위해서는 전세사기 사건에 승소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변호사 사무실에 절차 진행을 일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최근 발생하고 있는 전세사기 사건은 임차권등기명령만으로 절차가 마무리 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피해자들은 이외에도 형사고소, 민사소송 등의 절차를 진행하셔야 할 수 있습니다.

전세사기 사건은 수법이 교묘하고 분쟁의 양상도 복잡한만큼 성공적인 절차 진행을 위해서는 이에 대해 성공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변호사 사무실에 도움을 요청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전세사기 사건에 휘말려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은 관련 분야에 압도적인 성공노하우를 보유한 저희 제이씨엘파트너스 전세사기변호사닷컴의 도움을 받아 문제를 해결해나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