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토지 경계침범 문제가 발생하는 이유

부동산 관련 법적 분쟁은 양상도 복잡하고 문제되는 금액도 매우 큰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부동산 소유권과 관련해 빈번하게 문제가 되는 토지 경계침범과 이를 해결하기 위한 건물철거소송이 그렇습니다.

토지 경계침범 문제는 의외로 현실에서 자주 발생을 합니다. 누군가가 내 토지를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이 잘 일어날 것 같지 않지만 현실에서는 이와 관련된 문제가 빈번하게 발생을 하는 편입니다.

토지 경계침범 분쟁이 자주 발생하는 이유는 과거와 현재의 측량기술 차이가 현저하기 때문인 것도 있습니다.

측량기술이 발달하지 못했던 과거에는 경계침범 사실을 알지 못한채 건물을 올리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경계침범 사실을 알았다고 하더라도 이웃 간에 좋은 마음으로 용납해주는 것이 가능하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측량기술이 발달하고 사람들의 사고방식이 많이 변화하면서 예전에 좋은 마음으로 넘어갔던 문제들이 법적 분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나 토지경계침범의 경우에는 기존 소유자로부터 매매, 상속 등으로 다른 사람에게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 넘어가면서부터 분쟁이 본격화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존 건물을 허물로 새로운 건물을 지을 목적으로 부동산을 구입한 이후 측량을 하다가 경계침범사실을 알게되어 법적 분쟁이 벌어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경계침범 사실을 확인한 후 이웃과 협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도 사안의 성격상 원만한 합의를 통한 분쟁 해결이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2. 건물철거소송의 과정

원만한 합의를 통한 분쟁해결이 어렵다는 사실이 확인된 경우 보통 침범을 당한 토지소유자가 침범을 한 건물자 소유자를 상대로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소송을 제기하게 됩니다.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소송은 줄여서 '건물철거소송'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건물철거소송을 제기하며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처분금지가처분 절차를 진행하기도 합니다.

건물철거소송에서 승소하기 위해서는 상대방 건물이 내 토지를 침범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보통 경계측량자료를 제출하는데요.

상대방이 경계측량자료에 대한 신빙성에 이의를 제기하면 정식으로 법원에 감정을 신청해 측량감정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아울러 침범 기간이 오래되거나 침범 면적이 큰 경우에는 상대방이 반환해야 할 임료상당의 부당이득금을 확정하기 위하여 임료감정을 신청하기도 합니다.

건물철거소송이 원고 승소 판결로 끝이날 경우 피고는 상당한 타격을 받게 됩니다. 일부라고 하더라고 내가 소유하고 있는 건물의 침범부분을 철거해야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물철거소송의 피고는 매우 치열하게 문제가 되는 사실을 다투며 어떻게든 철거 판결을 받지 않으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건물철거소송에서 피고가 단골로 하는 항변 중에 '점유취득시효'와 '법정지상권'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점유취득시효는 만약 인용이 된다면 건물철거청구를 기각시키는 것을 넘어서 침범부분의 소유권 자체를 피고에게 이전되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기 때문에, 원고 측의 입장에서도 결코 그냥 넘어갈 수 없는 측면이 있습니다.

법정지상권 역시 점유취득시효 정도는 아니지만 인용될 경우 원고의 건물철거청구를 무력화시킬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3. 부동산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세요

건물철거소송은 원/피고간 법적 공방이 매우 치열하게 진행이 되고, 처분금지가처분/건물철거소송/승소 후 강제집행 절차가 유기적으로 진행되어야 하기 때문에 관련 사건에 승소 경험을 보유한 부동산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제이씨엘파트너스 부동산법률연구소는 건물철거소송 등 다수의 부동산 관련 법적 분쟁에서 의뢰인을 대리해 성공적인 결과를 이끌어낸 경험과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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