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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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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금 회수기회 방해 소송 절차, 주선행위부터 입증까지

2026-11-16

조회수 11

권리금 회수기회 방해 소송 절차, 주선행위부터 입증까지

권리금 회수 방해 손해배상은 임차인이 신규 임차인을 주선했는데도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 체결을 거부해 권리금을 못 받게 한 경우 성립하는 책임입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은 임대인에게 권리금 회수기회 보장 의무를 부과하고 있어, 이를 어기면 임차인이 입은 권리금 상당의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다만 법이 정한 예외 사유가 있으면 임대인의 거절이 정당화될 수 있어 사실관계 확인이 중요합니다.

부동산·임대차제이씨엘파트너스 · 최종 업데이트: 2026-11-16

안녕하세요. 제이씨엘파트너스입니다. 상가를 운영하다 폐업이나 이전을 앞두고 신규 세입자를 구해 권리금을 받으려 했는데, 건물주가 이런저런 이유로 계약을 거부해 권리금을 날릴 위기에 놓인 임차인들이 저희를 많이 찾아오십니다. 이 글에서는 권리금 회수 방해가 어떤 경우에 손해배상 책임으로 이어지는지, 주선행위 단계에서 무엇을 챙겨야 하는지, 그리고 소송까지 갈 경우 절차와 주의점을 실무 관점에서 정리합니다.

소파에 앉아 서류를 함께 살펴보며 고민하는 두 사람(눈을 가린 처리)

핵심 정리
  • 상가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는 임대인이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기회를 방해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 권리금 회수 방해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임차인이 신규 임차인을 주선하고 임대인에게 계약 체결을 요청한 사실이 있어야 한다.
  • 임대인이 법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차임 연체, 임대인의 직접 사용 계획 통지 등) 없이 신규 임차인과 계약을 거절하면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다.
  • 권리금 회수기회 방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임대차가 종료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행사해야 한다(상가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제4항).
  • 권리금 소송에서는 통상 감정을 통해 손해액(권리금 상당액)을 산정하므로 소송 기간이 길어질 수 있다.
목차
01권리금 회수 방해 손해배상, 성립 요건은 무엇일까?
02임대인이 신규 임차인을 거절할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03권리금 회수 방해 손해배상, 소송 절차와 기간은 어떻게 될까?
04권리금 소송에서 임차인이 자주 놓치는 부분은 무엇일까?
JCL PARTNERS

권리금 회수 방해 손해배상, 성립 요건은 무엇일까?

권리금 회수 방해 손해배상이 인정되려면 먼저 임차인이 임대차 종료 전에 신규 임차인을 물색해 임대인에게 주선했다는 사실이 있어야 합니다. 단순히 권리금을 받지 못했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고, 실제로 신규 임차인과 권리금 계약을 체결했거나 체결 직전 단계까지 진행했어야 책임을 묻기 쉬워집니다. 임대인이 이 주선행위를 인지한 상태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 체결을 거절, 방해, 지연시켰는지가 핵심 쟁점입니다.

법이 정한 정당한 사유에는 신규 임차인이 보증금이나 차임을 지급할 자력이 없는 경우, 임차인으로서 의무를 위반할 우려가 있는 경우, 임대인이 목적물을 1년 6개월 이상 영리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을 경우 등이 포함됩니다. 반대로 임대인이 단순히 더 좋은 조건의 임차인을 구하고 싶다거나, 막연히 건물을 비워두고 싶다는 이유로 거절하면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임대인이 내세운 거절 사유가 법이 열거한 사유에 해당하는지부터 따져봐야 합니다.

권리금 회수기회 방해로 인한 손해배상 범위는 신규 임차인과 체결하려 했던 권리금 계약의 금액, 또는 감정평가로 산정된 권리금 중 낮은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임대차 종료 시점의 상가 상황, 영업 기간, 입지 등에 따라 권리금 평가액이 달라질 수 있어 초기부터 관련 자료를 꼼꼼히 모아두는 것이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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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이 신규 임차인을 거절할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임대인의 거절에 바로 소송부터 준비하기보다, 임대인에게 거절 사유를 서면으로 요구해 받아두는 것이 우선입니다. 구두로만 거절당하면 나중에 임대인이 거절 자체를 부인하거나 사유를 바꿔 주장할 위험이 있으므로, 내용증명이나 문자메시지 등으로 거절 사실과 사유를 명확히 남겨두어야 합니다. 이 자료는 이후 소송에서 임대인의 거절이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입증하는 핵심 증거가 됩니다.

신규 임차인 주선 사실 자체도 입증 책임이 임차인에게 있으므로, 신규 임차인과의 권리금 계약서, 신규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임대차 조건 협의를 요청한 내역, 임대인과의 면담이나 통화 녹취 등을 함께 확보해 두어야 합니다. 특히 신규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 조건(차임, 보증금)을 수용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는 점을 뒷받침할 자료가 있으면 임대인이 '자력 부족'을 이유로 거절을 정당화하는 주장을 막을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아예 신규 임차인과의 협상 자체를 거부하며 만남조차 회피하는 경우도 실무에서 자주 발생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신규 임차인의 인적사항과 임대차 조건을 구체적으로 통지했다는 사실만으로도 주선행위로 인정될 여지가 있으므로, 통지 사실을 문서로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구분임대인 거절이 정당한 경우임대인 거절이 부당한 경우
신규 임차인 자력보증금·차임 지급 능력이 객관적으로 부족자력이 충분한데 막연히 거절
건물 사용 계획1년 6개월 이상 비영리 목적 사용 통지사용 계획 없이 핑계로만 제시
임차인 의무 위반 우려과거 연체·불법행위 이력 등 구체적 근거 존재구체적 근거 없이 '마음에 안 든다'는 수준
제척기간임대차 종료일로부터 3년 이내 청구3년 경과 후 청구 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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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금 회수 방해 손해배상, 소송 절차와 기간은 어떻게 될까?

소송에 앞서 권리금 회수 방해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전 반드시 내용증명으로 임대인에게 방해 사실과 손해배상 청구 의사를 통지하는 절차를 거치는 것이 좋습니다. 이 단계에서 임대인이 태도를 바꿔 신규 임차인과 협의에 응하는 경우도 적지 않아, 소송 전 협상 단계에 충분한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시간과 비용을 아끼는 길입니다.

협상이 결렬되면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게 되는데, 이때 권리금 감정평가 절차가 포함되어 통상 소송 기간이 1년 이상 소요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감정 결과에 따라 청구 금액이 조정될 수 있으므로, 소송 제기 전 미리 권리금 산정 근거 자료(매출 자료, 시설 투자 내역 등)를 준비해두면 감정 절차가 단축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청구권은 임대차가 종료한 날부터 3년의 제척기간이 적용되므로, 이 기간이 지나면 더는 청구할 수 없습니다. 임대차 종료 직후 바로 청구 여부를 판단하지 못하더라도, 기간 도과를 막기 위해 우선 내용증명을 보내 청구 의사를 명확히 표시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진행 절차 한눈에 보기
1
신규 임차인 물색 및 권리금 계약 체결
신규 임차인과 권리금 액수, 영업시설 양도 범위 등을 담은 계약서를 작성해 증거로 남겨둔다.
2
임대인에게 신규 임차인 주선 통지
신규 임차인의 인적사항과 임대차 조건을 임대인에게 서면 또는 문자로 통지하고 수령 사실을 확보한다.
3
임대인 거절 사유 서면 확인
임대인이 거절하면 그 사유를 명확히 받아두고, 법이 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검토한다.
4
내용증명을 통한 손해배상 청구 통지
협상이 어려우면 손해배상 청구 의사를 내용증명으로 통지해 제척기간 도과를 막는다.
5
민사소송 제기 및 권리금 감정
협의가 결렬되면 소송을 제기하고, 권리금 감정평가 절차를 거쳐 손해액을 확정한다(통상 1년 이상 소요).
권리금 회수 방해 대응 체크리스트
✓ 신규 임차인과의 권리금 계약과 협의 내용을 반드시 서면으로 남겨둔다
✓ 임대인의 거절 사유를 구두가 아닌 문서·문자로 받아 보관한다
✓ 임대차 종료일로부터 3년 제척기간을 달력에 표시해 둔다
JCL PARTNERS

권리금 소송에서 임차인이 자주 놓치는 부분은 무엇일까?

제이씨엘파트너스가 권리금 관련 사건을 처리하며 가장 많이 보는 실수는, 임대인의 거절을 당하고도 신규 임차인과의 권리금 계약을 서면으로 명확히 남기지 않은 채 구두로만 진행하다가 정작 소송에서 손해액을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입니다. 또 임대인이 '직접 사용하겠다'는 사유를 내세우면 임차인들이 쉽게 포기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사유가 정당하려면 실제로 1년 6개월 이상 영리 목적 사용을 하지 않아야 한다는 요건을 충족해야 하므로, 임대인이 이후 실제로 다른 임차인을 들이거나 영업을 재개하면 거절 사유 자체가 허위였음을 다툴 수 있습니다.

제이씨엘파트너스는 권리금 회수 방해 사건을 진행할 때 주선행위 단계부터 개입해 임대인에게 보낼 통지서의 문구를 다듬고, 신규 임차인과의 협의 과정을 증거로 남기는 작업을 함께 수행합니다. 소송까지 가지 않고 주선행위 단계에서 임대인을 설득해 권리금을 회수하는 것이 시간과 비용 면에서 가장 유리하기 때문에, 초기 대응의 정밀도가 결과를 크게 좌우합니다.

다만 소송 전 협상이 불가능한 상황, 예컨대 임대인이 아예 연락을 끊거나 명백히 부당한 사유로 일관하는 경우에는 신속히 증거를 정리해 소송을 준비해야 제척기간 내에 권리를 지킬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혼자 판단하기보다 전문가와 함께 증거 구조를 점검해보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런 경우라면 제이씨엘파트너스와 상담해 보세요
  • 신규 임차인을 주선했는데 임대인이 특별한 이유 없이 계약을 거부하는 경우
  • 임대인이 '직접 사용하겠다'며 거절했는데 이후 다른 세입자를 들인 정황이 있는 경우
  • 임대차 종료일이 다가오는데 권리금 회수 협상이 진전되지 않는 경우

☎ 02-2135-4974|카카오톡 상담하기

자주 묻는 질문

Q. 권리금 회수 방해 손해배상은 얼마까지 받을 수 있나요?

A. 신규 임차인과 체결하려던 권리금 계약 금액과 감정평가로 산정된 권리금 중 낮은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상가의 입지, 영업 기간, 시설 투자 내역에 따라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임대인이 직접 사용하겠다고 하면 권리금을 포기해야 하나요?

A. 바로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임대인이 실제로 1년 6개월 이상 영리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아야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므로, 이후 다른 임차인을 들이거나 영업을 재개하면 거절 사유의 진위를 다툴 수 있습니다.

Q. 권리금 회수 방해 손해배상 청구 기한이 지나면 방법이 없나요?

A. 임대차 종료일로부터 3년이 지나면 청구권이 소멸되어 더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기한이 임박했다면 우선 내용증명으로 청구 의사를 표시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근거 법령(국가법령정보센터):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3

기업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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